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2주가 지났지만 아직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학자 및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3월 14일에 선고가 나올지 의견이 반반으로 엇갈립니다.
헌재는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의 선고를 3월 13일로 정했는데, 이런 전개는 이례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11일만에 결론이 나왔던 기록을 이미 넘겼습니다.
여러 사건이 한 번에 진행되다 보니, 판결의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venu****2025.03.11. 17:55
나라 경제와 안보를 생각한다면….더이상 미뤄선 안됩니다… 제발 나라만 생각합시다… 필리핀.아르헨티나가 왜 몰락했는가…. 하루빨리 헌재해서 꺼져가는 불씨 되살립시다…. 기본 소양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싶습니다…
@cds0****2025.03.11. 18:57
계엄포고문과 영상.녹취록등을 봐도 세살먹은 어린애라도 쉽게 판결할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지연시키는 헌재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사유를 묻지 않을수 없다 .그토록 구속취소를 원했던 대통령이 혹시 헌재에 권력을 동원해 압력을 넣고 있다면 여태것 이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정말 큰일이 아닐수 없지 않은가?
@char****2025.03.11. 17:54
뭘 고민하는거야 도대체 뭐 이딴나라가 다있냐 진짜
@pece****2025.03.11. 17:35
탄핵 선고가 늦으면 국민 혼란만 가중되니, 헌재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love****2025.03.11. 18:51
진짜 짜증난다 솔직히 판결 어려운 사건도 아니지않나?? 하나만 위헌이어도 탄핵이라며?? 위헌증거는 차고도 넘치는데!!! 위헌이기는 하나 파면은 아니다 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만해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