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석방 결정 논란, 부장판사의 비판

부산지방법원의 김도균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판사는 구속 기간을 240시간이 아닌 10일의 날수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지 않아 불법 구금이 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산정 방식이라고 지적하며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을 보장하는 취지를 훼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판사는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절차적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