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장기화 조짐에 민주당 ‘외환죄’ 강조

윤석열
윤석열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죄를 새로운 여론전의 카드로 꺼냈습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내란과 외환을 함께 내세우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민주당은 외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을 이번 주 내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동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을 내란죄와 외환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그는 외환죄가 내란죄보다 더욱 엄중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실행되었다면 국가적 위기가 초래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위성락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한미 연합방위 체제와도 관련된다고 설명하며 국제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북한이 헌법상 외국이 아니지만 국제법상 외국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폐기 제보를 언급하며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탄핵 정국의 변화를 위해 특검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죄를 포함해 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자체 특검법 발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협상의 여지도 남겨두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당과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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