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학생 출결 관리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9월부터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해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5월 23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학생 출결 관리의 온라인 전환을 포함해 다양한 행정업무 경감 조치가 담겨 있다.
우선, 9월부터 4세대 나이스(NICE)와 K-에듀파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생 출결 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학교 회계 예·결산서를 교육청이 일괄 공개하는 등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와 테크매니저 등 기술 전문가를 확대 배치하고, 약 8억 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구축해 교원 간 업무 갈등을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경력 교사와 보직 교사, 담임 교사 등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함께학교’ 플랫폼에 게시해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주변 시설관리와 미취학 아동 관리 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현황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지원 정도가 상이했으나, 향후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 근거와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과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확인하고, 정책 시행으로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별도의 업무 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정책 발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보완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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