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따르면 구속기간 계산법은 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의 경우 시간 단위로 바뀌어 논란이 커졌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발간한 형사소송법 해설서는 형사소송 실무에 대한 여러 쟁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태악 대법관은 실무 변화와 조정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망에 게시된 김도균 판사의 글에서도 구속기간의 계산이 10일의 날수로 정해져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cha****2025.03.12. 07:22
지귀연 흔한 이름이 아니네 중국 사람인가? 극우보수들 논리라면 이렇게 해석됨.
@namu****2025.03.12. 07:20
윤석렬 하나 빼주겠다고 법까지 멋대로 어긴 지귀연, 심우정은 앞으로 무사하게 대한민국 땅을 돌아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개돼지 취급했는데, 과연 국민들이 니들을 용서할까?
@duma****2025.03.12. 07:17
정당하면 다른 범죄자는 시간으로 하거라~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