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혜 의혹, 공무원 7명 징계로 꼬리 자르기?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자체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용역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인정하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역과 관련하여 공무원 7명에게 징계 및 처분을 권고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 2년여 만에 나온 결과로, 실무진 부실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3년 5월 종점이 돌연 변경되며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고의로 페이지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실무진의 실수로 해명했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감사 결과 정부는 자료의 신뢰성과 민원 발생 우려로 인해 누락을 결정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가 권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