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헌법학자 허영 교수는 소추 사유의 동일성 상실을 언급하며 사기 탄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죄 철회에는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허 교수는 증언의 신빙성과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성우 교수는 11차례 심리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심리 미진이라며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호 교수는 선거를 통한 주권자의 뜻을 파기하는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호선 학장은 재판관의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헌재의 심리 순서 변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석학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ear****2025.03.09. 18:43
허영 헌법학자의 말이 백배 천배 맞다. 대통령 탄핵은 더불당과 공수처가 합작한 사기 탄햅 이다. 헌재는 필히 탄핵 각하 내지 기각 해야 한다.
@kkhh****2025.03.09. 18:44
대한민국 저명한 권위있는 헌법학자들이 사기탄핵이라 한다.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김형두 알아들었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각하시키거라.아님 허영 교수 말했다.”헌재 가루가 될 거라고”…
@red6****2025.03.09. 18:47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이념 편향적인 일부 판사가 결정하는 비정상적 현상은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허영 교수님은 이나라 최고의 헌법 학자라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이런 저명한 교수님이 지적 하는 하는 것이 나라에 명운이 걸린 대통령 탄핵 재판을 이념적 편향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우덜법연구회가 이나라 국민이 맞다면 양심 법치 상식의 맞게 판단해야 한다 허영 교수님이 사기 탄핵이라 했습니다
@texi****2025.03.09. 19:08
불법이 난무했는데 사기탄핵이 맞지.. 박통때 당하고 또 당할 줄 알았나 사기탄핵 주동한 종북 좌파 세력들 모두 잡아서 엄벌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lord****2025.03.09. 18:45
상식적으로 봐도 절차적 하자가 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