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자세와 책임을 강조하며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주권-직접선출권력-간접선출권력’이라는 권력 서열을 언급했던 발언과 대비되는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직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인식 변화 촉구
이 대통령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그건 잠시 위탁받은 것, 대리한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권한·권력을 가지면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적 책임과 권한은 같은 말이며,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사법부에 대한 압박 비판에 대한 수위 조절로 해석된다.
공직자의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 강조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태도와 마인드가 사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며,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 한 사람이 그 사회 운명을 결정하니까 정말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균형발전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세종 대통령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극 3특’ 발전 전략을 통해 지방 발전 중심부와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