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새로 합류한 국무위원들에게 권력의 본질과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이 회의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 완료 후 처음으로 열린 자리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참석했다.
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
이 대통령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그 권력은 잠시 위탁받은 것”이라며 “권력을 자기 것인 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아래에 있으며, 그들의 모든 권한과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적책임과 공적권한은 같은 말이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는 주권자인 국민을 향할 때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은 누구나 존귀하고 대등한 주권자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공직자는 언제나 자신의 존재가 국민 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언제나 현장에 있어야 하며 수요자 중심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출권력 우위론’ 논란에 대한 응답
이날 발언은 ‘선출권력 우위론’ 논란에 대한 응답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으며, 이번 발언에서 ‘선출권력이든 임명권력이든 모두 국민에게 위임받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선출권력 우위론’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서열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 독립 역시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