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에 공감했다면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 겨냥
장 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당 내부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과 속도를 내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이 아니냐”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구형에 대한 비판
또한 장 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한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이 권력 앞에서 시녀가 되어 야당 의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하려는 야욕에 검찰도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검찰은 여전히 그 권력 앞에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 대표는 이러한 검찰의 행위가 죄질과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민주당과 검찰 간의 관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