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장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검찰은 여전히 권력 앞에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사건과 법안의 실패
장 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건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법 개정으로 확인됐고, 현재의 공수처를 보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임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권력 앞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며, 그 행위가 죄질과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권력의 관계
장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해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을 향해 칼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왜 이렇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 야당을 없애려 한다며, 검찰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하며,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6년이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는 목소리에 공감한다면 이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