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보다 과징금 부과가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산재 사고 처리 방식 개선 필요성 강조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며 특히 산재 사고 처리에 있어 법적 처벌 위주의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산재 사고를 내면 몇 년씩 걸려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는데, 결국 실무자들이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을 내는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국가 에너지가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러한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는 기업 관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손해를 안겨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기업 환경 개선 및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며 이러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고 강조했다.
지난 7월에도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배임죄 남용으로 인해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한발 빠르게 나아가면 선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