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서 기업인들이 잘못된 판단 하나로 배임죄에 기소되는 위험이 크다며, 이러한 형사처벌 조항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기업인들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하며, 기업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완화와 산업재해법 개혁 의지
이 대통령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에너지만 소모되고 효과는 적은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많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필요시 법제화를 통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특별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의 처벌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비용 절감과 효과적인 처벌 방안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기존의 처벌 방식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노동계와 기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향후 정부의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