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의 자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법원장 공개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아직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실이 원하는 바일 것”이라며 비꼬았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다시 개시될 가능성을 우려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부·여당이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방향을 선회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독립과 헌법적 명령
장 대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의 명령”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대통령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내쫓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라고 비판하며 장 대표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번 논란은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사법부 독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