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발언을 두고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위원장의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사법독립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논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내란범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 독립을 위해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막말과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도를 넘었다”며 정치권이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여당 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한편, 여당 내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공론화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내란심판에는 ‘재판독립’ 운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영교 의원과 민형배 의원 역시 각각 “대선 개입”과 “사유화된 사법권력” 문제를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