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에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입법 사항”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논란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으며,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사퇴 요구와 법원의 반응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어겼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여당 주도의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특히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의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향후 사법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