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따라 특별재판부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 독립과 역사적 맥락 강조
장 대표는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국회와 정치집단이 나서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사법 파동 역사를 언급하며,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사례들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가 권력 앞에 쉽게 굴복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그 배경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장 대표는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대법관 증원이 여의치 않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공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사법부 독립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