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후속 협상에 대해 “다양한 부분을 열어 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국익 훼손 측면이 있는 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관세 협상 장기화 우려와 정부의 입장
강 대변인은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났고 다른 정부가 그 전부터 관세 협상을 시작한 점을 보면 ‘장기화’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장기화 근거를 만들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동차에 25% 관세가 적용돼 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익은 기업 이익과 손해를 포함해 전체적인 국부나 외환보유고, 국제적 경제 질서 안에서 한국의 위치 등 모두를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국익에 훼손되지 않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 보전을 목표로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은 달라진 게 없다”며 “외환시장 영향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아 구금 사태와 정부 대응
미국 조지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 사과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발생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최단 시일 내에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과 안전한 귀국, 고통 경감 문제를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고 이를 수용하고 개선한 부분이 있다”며 “지금도 우리 측이나 미국 측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없는지, 요구가 잘 수용돼 개선됐는지는 외교부에서 들여다보고 기업에서도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