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회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법부가 그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국회는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대해 사법부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 비판과 대통령실의 입장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냐”며 비판했다. 그녀는 조 대법원장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임명 권력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을 전제하면서도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부의 자정능력과 내부 협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 지켜보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퇴 요구에 대한 정치권 반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정치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공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국회의 숙고와 논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정치권과 법조계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