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현재 중단된 다섯 개의 재판이 내란특별재판부를 통해 재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
장 대표는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한 번의 재판기일만 열리면 양형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난 만큼,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10년 미만의 양형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곧바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으나 사법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도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실이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헌법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당 내부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지만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