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국회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시대적 및 국민적 요구가 있을 경우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추미애 위원장의 발언과 대통령실의 반응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하면서도 원칙적인 공감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 구조와 관련해 국회의 서열적 우위를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국회의 숙고 논의를 거쳐야 하며, 정부도 최종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삼권분립 논란과 향후 전망
이번 발언은 삼권분립 논란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후 배포한 입장을 통해 시대적 및 국민적 요구가 있을 경우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톤을 낮췄지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공감을 표한 발언은 철회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실에서 삼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한 원칙적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하며, 조 대법관의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무마했다. 그는 언론이 앞뒤 맥락을 잘라 브리핑 취지를 오독했다고 주장하며 정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