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정치 집단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 강조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 사법파동 사례를 언급하며 법관들이 연판장을 통해 독립을 지켜왔음을 상기시켰다. 장 대표는 “사법부가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며,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사법파동 사례 언급
장 대표는 2009년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과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사건들이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신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됐을 때 모든 판사들이 연판장을 논의했으며, 이는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 독립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 대표는 “특정 연구회에 학술대회를 축소하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시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고, 이는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법농단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은 이렇게 지켜져 왔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장 대표는 일선 법관들까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 쉽게 굴복했다고 비판하며, 국민이 함께 사법부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