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한국인 수백 명을 구금한 사건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측은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인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14일 외교부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이 회담을 열고,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인원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제도 개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차관회담 결과와 후속조치
박 차관은 “귀국자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랜다우 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및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적합한 비자 발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금 사태 배경과 향후 전망
이번 회담은 지난 11일 한국 국적자를 포함해 330명이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고위급 접촉이다. 미국 측의 이번 입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재무장관의 발언과 차이가 있다. 러트닉 장관은 현대자동차가 관광 비자로 노동자를 데려왔다며 책임을 돌린 바 있다.
외교부는 박 차관이 구금된 인원들의 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미측에 실질적인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구금됐던 직원의 ‘구금일지’를 통해 ICE 요원들이 서류 작성 시 설명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구금 초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던 사실을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