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세부 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개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해당 펀드를 전액 현금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의 입장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요청 여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일본과 미국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언급하며 한국도 유사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통화스와프의 필요성과 한계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계약으로,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한미 간 체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종료 이후 재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통화스와프 카드를 꺼내든 것은 대규모 달러 조달 시 원화 가치 급락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3%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일본이 미국과 맺은 투자패키지에 비해 국가적 부담이 크다. 다만,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이는 유사시 달러를 빌려 쓸 수 있는 권리일 뿐, 근본적인 외화유출 리스크를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