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4일 한미관세협상의 장기화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협상은 정해진 목표를 두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최적의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한미관세협상 교착 상태와 국익 보호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관세협상은 대미투자펀드의 세부 MOU 내용 등을 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후속 협상을 진행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귀국 시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 협상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국익이 최대한 관철되는 지점으로 영점을 맞추고 있다”며, 현재 협상이 다양한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임을 설명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이익배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대신 “서로 조건들을 변경해 가면서 영점을 맞추려는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의 방어적 입장과 향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순방은) 일방적인 관세 증액을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국익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전후로 예정된 유엔총회 참석 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양자회담 등을 통해 현 교착 상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양한 나라의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준비 중”이라고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