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최근 한·미 간 관세 및 무역협정 논의와 관련하여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압박한 데 대한 반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과 그 배경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인하하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며,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된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를 현재 15%에서 당초 책정된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의 향후 협상 전망
한편, 한·미 양국은 미국 이민당국으로부터 구금된 한국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본격적인 무역협상에 재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 “분명한 건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한·미 양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로,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의 강경한 입장 표명이 향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