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라”고 압박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발언의 연장선으로,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난항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서명을 예로 들며 “유연함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의 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투자 패키지 구성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후속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나, 미국 측의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진통이 예상된다. 쟁점은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으로, 미국은 일본과 맺은 합의를 준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기업 주도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장기화 우려와 대책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협상이 진행 중이나 진전은 많지 않다”며 “조율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러트닉 장관의 강경 발언에 대해 “레토릭일 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경계했다. 그러나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 관세가 낮아진 일본에 비해 높은 관세율 부담을 안게 될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어 이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