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합의를 파기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파탄 실정 토론회’에서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합의를 번복한 것과 관계없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에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기 바란다”며 “다음 주 빠른 시간 내에, 가급적 화요일(16일) 이전에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긍정적 반응과 협력 필요성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 협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 추진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협상의 난항 가능성
여야 간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순항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정치보복 불법특검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인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협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수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은 처리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결국 여야 간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정치적 갈등 요소들이 산적해 있어 실제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