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관련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 강조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 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 독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관들에게 헌신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국민들이 사법부를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란 속에서 조 대법원장은 ‘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를 강조하며, 법관 충원이 이루어지는 대로 제1심에 집중적인 배치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 재판부 설치·운영 계획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분쟁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