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오후 대법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여 각급 법원장이 참여하는 고위 사법행정 협의체로, 사법부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식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사법개혁 5대 의제와 판사 의견 수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각 법원장들에게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회의를 예고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현안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법원장들의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합리적 설명과 소통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법원장회의는 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