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하여 “위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 위헌이냐”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국민 주권의 중요성 강조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을 언급하며 “최고 권력은 국민이다. 그리고 직접선출권력, 간접선출 권력 순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곳이라고 역설했다.
사법국가화에 대한 우려 표명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사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을 ‘정치검찰’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또한,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은 최종심을 한다고 돼 있다. 거기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의 주권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