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대표도 고생했지만, 지도부의 뜻과 다른 것이어서 당황했다”며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 기간 연장인데, 이를 제외한 협상은 기존 취지와 배치된다”고 전했다.
특검법 개정안 핵심 쟁점
3대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 기간 연장은 필요 시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차 연장은 특검 내부 판단으로 가능하지만, 2차 이후에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이 수사 기한 연장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으며, 수사 인원 확대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여당 내 반발과 향후 계획
이 같은 합의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며 결국 합의가 백지화됐다. 정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 지도부 회의를 먼저 하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지혜롭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 내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는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와 당내 갈등을 드러내며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정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함에 따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