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명함에 적힌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문구를 소개하며, 이 문구를 노동부 장관 명함에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산업 재해 예방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
이 대통령은 SNS 엑스에 올린 글에서 근로감독관의 명함 뒷면에 적힌 경고 문구가 산재 사망 사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임이 산재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기업과 현장 관리자 등 모든 책임 주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고, 고질적인 관행과 안전 불감을 뿌리 뽑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한다.
근로감독관 역할 강화 및 명함 변경 제안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감독관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시하며, 산재에 대한 관념을 바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자신의 명함에도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문구를 영어로 추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떨어진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방치한 사람도 죽는다”고 강조하며, 명함 끝에 괄호 열고 ‘너도’라고 넣으라는 제안을 덧붙였다. 이는 산업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