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 국민들이 자진 귀국 후에도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상을 마무리했다. 구금자들은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해 이르면 11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미국과의 협상 결과 발표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석방 교섭의 최대 쟁점이었던 구금자들의 추후 미국 재입국 문제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약속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출국 전 미국 측과 이러한 내용을 사전 합의했으며,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나 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이들의 재입국이 막히면 조지아주 엘러벨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완공 지연 문제를 강조했다. 공사가 지체되면 미국이 홍보한 ‘지역 일자리 8000개’ 창출도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배터리 공장은 현재 공정률 97%로, 10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법적 논란과 정부의 대응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단기 상용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배터리 공장에서 일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식 취업비자(H-1B)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 백악관 등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입국 쟁점’이 해소됨에 따라 구금자들의 ‘전원 조기 귀국’을 서두르고 있다. 외교부는 “10일 미국 출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 백악관과 필요에 따라 ‘워킹그룹’을 구성해 비자 문제의 단기적인 해법 마련 계획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