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당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개헌 없이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의 우려와 당내 반응
박희승 의원은 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가 사법부를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간사는 “비상계엄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적이라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특별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존 판사들로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입장과 향후 방향
이해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박 의원의 발언이 다소 과격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정치적 함의가 많이 내포된 법률은 정치적 메시지로 읽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재 재판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언급하며, “지금 지귀연 재판부는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민주당은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적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라며 당의 고민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