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핀 차관 사업 중단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를 “정적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은 ‘경제 살리기’가 아닌 ‘정적 죽이기’였다”고 전했다.
필리핀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
권 의원은 야당 탄압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국익과 국가 간 외교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단된 사업에 대해 “PBBM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은 필리핀 대통령 이름까지 붙인 최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이는 농촌 접근성을 개선하고 낙후 지역의 농산물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
또한 권 의원은 2024년 10월 발주된 것은 ‘사업타당성조사(F/S)’라며, 이는 모든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본격 심사와 승인 전에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관 지원이나 자금 집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타당성 조사가 곧 사업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무능을 감추거나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불과 보름 전 ‘국가 간 약속은 뒤집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음을 상기시키며, 이제 그 말을 대통령 본인이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부패 우려’를 언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외교 현안을 국내 정쟁의 무기로 삼는 순간 한국은 신뢰를 잃고 외교적 입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대통령은 정쟁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한 매체는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부정부패 우려로 EDCF 차관 지원을 거부한 약 7천억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