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해외 사업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압력으로 재추진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절차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가 아직 지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권성동 의원의 압력 의혹과 정부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자그마치 7000억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는 필리핀 토목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초기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부정부패 우려 부실 사업’으로 판단해 EDCF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필리핀 토목 사업이 권성동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고 보도했다. 권 의원은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접촉해 “지원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7000억 규모 해외사업 중단의 의미
이번 결정은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었던 해외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의 신속한 조치는 정부 내 부패와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국민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압력이 국가 경제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정부와 정치권 간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