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미국 이민 당국의 구금 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의 석방과 관련해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 처분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전원 전세기로 모시고 오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교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막바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내 구금 사태와 외교적 대응
김 실장은 일부 한국인이 ESTA 비자로 취업한 사례가 법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일하러 간 국민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된 사태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공분을 미국에 전달했으며, 외교적으로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형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나, 구금된 곳에는 착륙할 수 없어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 후 버스로 7~8시간 걸리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법집행기관의 결박 방식은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제도 개선과 협상
김 실장은 한국 노동자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한 전문직 비자(E4)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자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 김 실장은 “10년 이상 정부와 기업체가 총력을 다해 입법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발의 의원 수가 줄고 있다”며 반이민 정서의 강화를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상세히 이해하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처를 위한 협의 상황과 관련해 외환시장 충격을 고려하며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 문제는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은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