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된 사업장에서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기존의 임금체불 처리 절차가 신고자 개인의 사건에만 국한되어 있어, 다른 피해자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전수조사 및 인력 확충 필요성 강조
현재 임금체불 사건은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고자 외의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관련 인력 확충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자 엄벌 주문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임금체불을 저지르는 사업자에 대한 엄벌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성장전략 관련 토론 중 나온 발언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조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어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