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추가적인 임금체불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임금체불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만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감독방식의 전환과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임금 체불 사례의 실태조사를 지시하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연이어 주문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조하며,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노동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산업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