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하여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조직 신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결정되었다.
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며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중요한 것은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청과 보완수사권 문제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문제 중 하나”라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후 1년간 유예 기간 동안 사법통제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남부지검의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정 장관은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당정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