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석방과 귀국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조기 귀국이 성사되더라도 남은 과제는 여전히 많다. 자진 귀국을 선택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내 공장 건설현장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외교부의 대응과 협상 진행 상황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미국 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으로 출국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최종 조율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이 소지한 비자와 체재 신분에 따라 불이익 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별 체재 신분에 따라 변경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비자 문제와 향후 과제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대부분은 단기 상용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를 이용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비자도 비즈니스 활동이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 회의나 계약 협상 등은 가능하므로,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중 일부는 불법체류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신속한 귀국을 위해 자진 출국이 유리하지만, 이는 불법체류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져 개인이나 기업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작지 않다. 조 장관은 “불법 여부는 법원에서 엄격히 다퉈야 할 문제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막대하다”며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동안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한국인의 안정적 비자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가 제한되어 있어 경쟁률이 높은 만큼 전문직 비자 신설 등을 적극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요청에 화답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며, 이를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