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이 한국형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새로운 원전 모델 개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로 자유로운 원전 수출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협정 논란과 해지 가능성
이번 회의에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수출 협정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1조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협정 내용이 논란이 되었으며, 이 협정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종신 노예 계약”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협정은 상호 합의 시 해지 가능하다”며, 새로운 원전 모델에서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배제하여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이미 신형 대형로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시작했으며, 설계 초기부터 특허 회피를 위한 별도 팀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새 모델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조사 및 조직 개편 방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 협정 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리한 계약 배경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상업적 계약에 기반한 기업 간 협정인 만큼 상황 변화 시 재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옮기는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김 장관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에너지와 산업 정책 분리가 국가 산업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