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체포·구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7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미 관계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대응과 비자 체계 개선 필요성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하여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에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하며,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한국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 정책과 한·미 경제협력의 시험대
이번 단속은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서배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하면서 이루어졌다. HSI는 이번 단속이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체포된 직원들은 LG엔솔과 하청업체 소속으로, 단기상용 비자인 B1이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내 생각에 그들은 불법체류자였고, ICE 등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정부가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비자·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BC는 미국 내 제조업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 사이의 잠재적 긴장이 불거졌으며, 이는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