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9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새로운 조직 구성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조직 효율성 강화 및 시행 시점
윤 장관은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 규모를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부처의 경우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윤 장관은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이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