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댓글을 단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보통경찰징계위원회를 열어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ㄱ경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수위를 포함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
ㄱ경감은 지난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 ‘스레드’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의 집회 인증 게시글에 ‘스팔완(스레드 팔로우 완료) 멸공’이라는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정선거론자로 알려진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방한 관련 게시글에도 동일한 내용의 댓글을 남기는 등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취지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극우 추적단 활동으로 드러난 사실
ㄱ경감의 이러한 활동은 ‘극우 추적단’을 표방하는 한 네티즌에 의해 알려졌으며, 이를 계기로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ㄱ경감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 측은 징계 수위와 사유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ㄱ경감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과 그에 따른 책임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발언이 실제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