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최근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체포 사태’와 관련하여 외교부의 대처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가 비자 업무 관련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를 단순히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의 비자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지적
김상욱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노동자들이 체포 구금된 이유가 소위 ‘비자 문제’ 때문이었다”며, “뉴스를 보면서 무척 답답하고 송구한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어려운 경쟁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정당한 비자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외교부가 미국과의 비자 문제를 사전 조율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긴급 소집돼 외교부에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외교부장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방치되고 관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임 외교부장관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 촉구
그러나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경제의 권익이 달린 문제이고, 비자 관리는 외교부의 본연의 업무”라며 단순히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외교부가 비자 업무 관련 개선할 부분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불편함과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사태처럼 불합리한 비자 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제보를 부탁하며,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