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최근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300여 명을 구금한 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더좋은미래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원한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회원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응
오 의원은 이번 구금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직접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고 전하며, “공장 설립과 인력 파견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 의원은 취업 목적의 사증 발급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예정된 일정과 긴급한 상황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다른 형식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입국 형식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체포와 구금을 자행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증 제도 개선과 국민 보호 필요성 강조
오 의원은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증 제도 등 관련 준비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앞서 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과 투자 목적 방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개선 등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