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문 제기
지난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의 설명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쾌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진상을 밝힐 또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이는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감찰 및 수사 전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이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청문회에 출석한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국회를 우롱한다”는 강한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