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서 발생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논란 확산
이번 사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박건욱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 그리고 여러 검찰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대부분의 증인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몰랐다”고 답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일부 검찰 수사관들이 청문회 도중 비속어로 추정되는 단어와 문장을 메모한 사실이 포착되어 논란이 가중됐다.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과 특검 이첩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이는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특검은 정부와 독립된 수사기관인 만큼 특검팀 등에 수사를 맡기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